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5년이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 한번 알아 봅시다.

금융 및 경제

•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금융 소비자의 예금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노동 및 복지

•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15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약 211만 원 수준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3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교육

•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습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회 및 법률

• 미성년자 기준 변경: 미성년자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되어, 18세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체불임금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가족 및 육아

• 늘봄학교 확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