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설명
Diogenes-
2024. 12.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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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며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문 1호를 통해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들의 지지로 인해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엄과 탄핵에 관련된 정보 및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엄이란?
계엄(戒嚴)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여 행정과 사법권 일부를 통제하고 국가 통치권을 강화하는 비상조치입니다.
종류
- 비상계엄
- 전시나 전쟁 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발생했을 때 선포됩니다.
-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국방력을 강화.
- 경비계엄
- 내란, 대규모 재난, 중대한 치안사태 등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선포됩니다.
- 군의 치안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효과
- 헌법에 따라 기본권 일부 제한 가능.
- 군이 치안 업무에 직접 개입.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가능.
- 민간 법원 업무 일부 중지.
선포 요건
-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해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2. 탄핵이란?
**탄핵(彈劾)**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직무 집행을 중지하고,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의 탄핵 절차
- 탄핵 소추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
-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탄핵 소추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시 공직 박탈.
- 결과
- 탄핵 인용: 대통령 직무 정지 및 파면.
- 탄핵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
3.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배경
가정 시나리오
- 계엄사태
내란, 대규모 시위, 심각한 치안 문제 등이 발생하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군대가 치안을 맡게 됨. - 탄핵 절차 시작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 제기.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헌법 위배 행위를 문제 삼아 탄핵 발의.
4. 관련 논점 및 대강의 내용
- 계엄의 적법성
-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논란.
- 계엄으로 기본권 침해와 언론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탄핵 사유
-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 헌법재판소의 역할
- 대통령이 헌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판단.
- 국민 여론
-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가 어디로 향할지 중요.
- 계엄령에 대한 찬반 여론 및 탄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앞으로의 방향
- 헌법적 절차 준수
계엄령 해제 및 탄핵 절차는 헌법에 따라 진행. -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강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 - 국민 통합 노력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단합과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야 함.
6. 용어 정리
- 계엄령: 비상사태 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군사적 통제 조치.
- 탄핵: 헌법 및 법률 위반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 비상계엄: 전시·전쟁 상황에서 발효되는 계엄.
- 경비계엄: 내란·치안 문제 시 발효되는 계엄.
- 헌법재판소: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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